728x90 건축법시행령2 법을 확인하는 방법 (법제처)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소방, 편의시설 등 여러가지의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게 많은 법들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도 있지만 [법제처]에서 통합검색으로 내가 원하는 법에 대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법제처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이 나오게 된다. 처음 검색 카테고리는 현행법령으로 되어 있어 법령명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아래의 사진처럼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는 법을 찾을 수가 없다. 카테고리를 통합검색으로 변경하여 검색하게 되면 키워드를 가지고 판례, 법령해석례 등 검색이 된다. 법령이 검색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판례나 법령해석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판례나 해석례를 설명해 주는 이유 .. 2023. 12. 2. 다락 가중평균높이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다락을 두어 수납공간, 아이들의 놀이공간, 게스트룸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다. 다락은 연면적이 제외되는 이득이 있지만 건축법상 규정한 내에서 계획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제한이 있어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다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2023. 12. 2. 이전 1 다음 728x90
